목적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2020년 5월 19일 CABEI-한국 단일 기부자 신탁기금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CABEI-한국 신탁기금은 CABEI에 가입한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에 무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공된 자원은 다양한 분야의 한국 콘텐츠, 기술, 솔루션을 통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준비하는데 사용됩니다.
CABEI-한국 신탁기금은 중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을 위해 CABEI가 한국의 개발 경험과 발전 지식을 활용하여 관련 분야 사업에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의 CABEI 가입
2019년 12월 31일,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 협정에 대한 한국의 가입 규약(Protocol of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nstitutive Agreement of the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이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CABEI의 역외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한국의 헌법적, 법적 요구절차를 충족해야 함을 CABEI에 통보하고, CABEI와 해당 가입규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0일, 한국은 총 자본금 중 1차분을 납입하고, CABEI는 한국의 CABEI 역외회원국 공식 가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CABEI 가입은 한국이 중미 국가들의 전략적 동맹국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은 향후 중미 지역에 외부 자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납입 자본금은 총 4억 5천만 달러로, 한국이 납입한 자본 덕분에 CABEI의 재무 상황이 즉각 제고되는 순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한국은 6억 3천만 달러로 총 납입 자본금 규모를 증가시켰습니다. 한국의 CABEI 가입은 제도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CABEI와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중미 회원국을 위해 체결한 협력계획의 이점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